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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_마무리 발언]

2024.10.15

[음성 자막]

오늘 제주도에 오면서 저녁에 일정도 있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거 때는 여러 차례 왔고

또 당선인 시절에 4.3 기념식에 오고

 

취임하고부터는 제가 못 왔다가

이제 민생토론회 시작하면서 빨리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거 끝나고 한동안 못하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너무 늦게 오게 돼서 도민 여러분께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

 

[음성 자막]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성 자막]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음성 자막]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얘기,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의 생활 문제를

두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

 

제주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관광산업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무리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료와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의료 서비스는 다른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는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료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지방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교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정한 기회는 누려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 전략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역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지역에 비교 우위가 있는 곳을 정하면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

 

그리고 권한과 재정을

가급적 많이 지역에 넘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시·도지사님들에게 많이 넘겼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 중등 그 다음에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이라는 거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초등교육은 유야 교육, 돌봄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주의라는 것에 기반해서

 

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그리고 양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등 교육은 AI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그리고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일부 고등학교,

대학과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글로컬 대학이라든가

라이즈 시스템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시·도에다가 많이 이양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중앙부처 권한이

이렇게 많이 시·도로 넘어간 것이 우리 정부가 처음이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막 항의해야 할 판인데

그래도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제주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산업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지만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로 연계해서

 

두 번째로는 대학이 중등 교육과

초등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교육 개혁 정책이 제주도에서 더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제주도는 섬이고

육속화되어 있는 대형 섬들하고 달라서

 

제주도는 별도로 특별하게

교육과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입니다.

 

그동안 제주도를 서울 권역에 집어넣어서

권역 병원 기준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거점 진료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충분히 재정을 지원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중증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주 촘촘하게 제주도만의

 

정부가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는 의료 개혁을 하지만

 

제주도는 더 특별하게

제주도만의 특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산업도 일회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준 있는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이 되고

 

그것이 제주 도민들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산업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못 왔다고 해도 제주도에

늘 관심 갖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도지사님들을 석 달에 한 번씩은 만나는데요.

 

오영훈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제주도 이슈에 대해서

절대 까먹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