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삼한사온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도 좀 따뜻하고, 조금 있으면 또 구정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정부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아주 기대됩니다.

보고를 먼저 쭉 받아보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다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시작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라는 것도 있고요.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겠죠.

저는 보편 복지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안 보고 별도로 이것을 보지만 저는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보건의료, 또 의료보험 이런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병원에 대한 어떤 접근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무슨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하면 전염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또 이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제가 노동 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친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해서는 한번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풀리면서, 물론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냐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처에 금년도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