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한번!

해결해

봅시다

될 겁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지혜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오늘의 주제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 성과를 공유하며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고위에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7,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7월 11일 인구의날에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구무조정실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에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수가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출생아 증가는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오늘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혼인건수도 5만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7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는 1996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법정 육아휴직에 더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후 승진 등 커리어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으로 힘을 보태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일터 가까이에 육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8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해서 경제단체, 또 금융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의견 활발하게 나눠주시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청취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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