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언어별 바로가기 EN

영상뉴스

공유하기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소통할 것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23.10.19

[화면 자막]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격려하며 입장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7월로 기억되는데 바로 이곳 충북대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째 충북대를 찾아서 여러분과 이런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립대 총장님들, 또 국립대 병원장님들, 소비자단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어진 회의는 비공개로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 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➊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➋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➌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

 

이후 민·관·정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공유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