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킬러규제 혁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음성 자막]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

그 핵심이 규제혁신입니다

[화면 자막]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산업단지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업종 등 입지규제 해소

카페 · 체육관 등 편의시설 확대

향후 10년간

24.4조 원 이상 투자 예상

12,000명 고용증가 기대

환경 킬러규제 혁파!

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2030년까지

약 3천억 원 절감

등록기준 완화(0.1톤 → 1톤), 등록비용 분담

고용 킬러규제 혁파!

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됩니다

외국인력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2천 명 '22년 3만 5천 명 '23년

기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제조업 40→80명, 농축산업 25→50명, 서비스업 30→75명

[음성 자막]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화면 자막]

규제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생 회복·경제 활성화

킬러규제 혁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