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2월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100인의 국민패널과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음성 자막]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루어지든가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우리 국민패널 여러분, 귀한 시간이 마련됐는데 열심히 우리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화면 자막]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0분여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의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지방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담대한 개혁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민패널과의 열띤 질의응답!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며!

[음성 자막]

앞으로도 이런 저희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 시절에나 당선인 시절에나 또 정부를 맡은 이후에나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저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두 시간 반 동안 나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의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주호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광역 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는 정말 이거는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와 또 최종 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 갖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