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약자부터 촘촘하게 

윤석열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열리는 날

너도 나도

꼼꼼 메모

집중력 최고!

학구열(?)로 불타오르는 오늘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리께서 쭉 주재해 오신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국정 기조를 견지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적 관점에서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또 ‘국가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늘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을 합니다.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그런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법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됩니다. 늘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것의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과학기술을 양성한다고 해서 엘리트들을 따로 어디 모아서 아주 귀족처럼 대우해 주고 마치 사회주의국가의 올림픽선수촌에다가 올림픽 선수들을 길러내듯이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제 역사로써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 있죠. 그래서 저는 부처 업무보고 때도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고, 또 정부가 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적인 투자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잘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의 다양한 수요라고 하는 것을 전부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역량이 있어야, 우리가 마치 프로축구 선수들이라고,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훌륭한 팀이 되는 것처럼 국민 하나하나가 정말 유능한 그런 플레이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 다 국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국가가 제공을 해야 하고, 또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만 논해 갖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도 공중에 뜬 얘기가 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또 이런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적·물질적인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정신적·문화적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보장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복지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복지는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 급부라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편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복지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사회 서비스복지는 전부 보편복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복지도 있는 것이고,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되고, 또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은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죠.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그러고, 또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 불만이 없으려 그러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어떤 지속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다, 난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그냥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죠, 국방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국방 그러면 국방비 지출을 덜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여기에 주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됐다, 또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최근에는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그전에는 방위비 지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건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출 요소로만 봤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방위 산업, 이걸 수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또 경쟁화, 시장화 시켜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방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industry)가 생겨나고, 국방비라고 하는 게 1년에 50조, 60조 이렇게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을 또 견인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산이 잘 되면 국방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것이죠.

같은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하고 또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그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건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눠주기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단순화 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고,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를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바우처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하고, 여러 부처의 장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전부 이제 오신 이유는, 중앙지방 간에, 또 각 부처 간에, 정부 부처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일은 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그냥, 그리고 노동부가 좀 한다, 여가부에서 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거예요. 저는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화면 자막]

이후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로

핵심 내용은 윤니크가 알려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실행과 동시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4~'28)의 기틀이 될 예정입니다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