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 → 연 2천 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 2035년까지 1.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천 명이 부족합니다.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10.12%→19.03%).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천 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3.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 가능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입니다.

* 서울대 정원 260명→135명, 부산대 208명→125명, 경북대 196명→110명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 의과대학 평균 정원: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간다? →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됩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먼저,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명의로 키울 것입니다.

둘째,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5.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합니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출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비용-편익분석(2012)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