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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2024.11.05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1 최고 고용, 최저 실업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 ('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 마련 - ('23 3차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2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25. 3.)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24. 9.)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3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23. 12.)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3) 0.20, ('24) 0.18, ('25) 0.15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 코로나 손실보전금(23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30조원→40조원) 이자환급-대환대출(2.3조 원),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298만 명),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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