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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

2023.03.30

윤석열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30, 목)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처해야 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도록 지원해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원이 필요한 인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히쉬게 냠바타르’ 몽골 법내무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 통가 경제개발장관,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 ‘아메드 칼릴’ 몰디브 정무장관 등 각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반부패 이슈 관련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어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고, 대통령은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