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수산자원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 -

- 지난 정부, 중국 관계 때문에 제대로 단속 못해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 -

- 불법조업 어선 단속 해경 처우개선과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및 단속 해경 안전 장구 현대화 약속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9, 화)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故이청호 경사와 故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故이청호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했으며, 故오진석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순직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나눈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습니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사말을 마친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518함의 위치는 어디인지, NLL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고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어선과 우리어선의 조업 현황과 임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묻자 박 조합장은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이 확대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함정에서 사용 중인 고속단정, 총기류, 무인헬기 등의 단속장비를 시찰했습니다. 시찰을 마친 대통령은 모든 승조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을 끝으로 현장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