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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파양' 대통령실 때문? → "전적으로 文측 판단…대통령실과 무관"
2022.11.08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합니다.
• 11월 7일 노컷뉴스 등, <文측 "풍산개 위탁 尹정부가 반대…쿨하게 그만둔다">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