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주요내용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주요내용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기대효과

•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주요내용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기대효과

•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과제목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주요내용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기대효과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과제목표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주요내용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기대효과

•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과제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기대효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기대효과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주요내용

체계 정비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 확보

기대효과

•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주요내용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기대효과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잠정)

과제목표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주요내용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
*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 재설계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

과제목표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주요내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응징 보복능력 :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기대효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

과제목표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주요내용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보장

기대효과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
• 도전적 R&D 환경 조성 :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기대효과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 비용 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

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기대효과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 제고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주요내용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주요내용

공정보훈 실현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및 보상격차 개선

•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지역별 보훈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

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주요내용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년)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기대효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