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주요내용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 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R&D를 지원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기대효과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 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과제목표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주요내용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협력 등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기대효과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
•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기대효과

•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등) 2배 확대
•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확보

과제목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주요내용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기대효과

’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21년 12위),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과제목표

•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5G‧6G 선도

•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 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 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기대효과

•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주요내용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위한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 궤도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기대효과

•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 궤도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과제목표

과학기술 기반 지역 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주요내용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지원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 제고

기대효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 실현

과제목표

•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주요내용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

•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
•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 적정규모의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 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전략회의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ㆍ활용

기대효과

• ’27년까지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
•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

과제목표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 마련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주요내용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 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기대효과

•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과제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주요내용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산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 17개)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 (∼’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기대효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과제목표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주요내용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강화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 (‘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년)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년～), 곰 사육 종식(∼’25년),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 예측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기대효과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과제목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년∼)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기대효과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1년 18㎍/m³→‘27년 13㎍/m³)

과제목표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주요내용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12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대효과

•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주요내용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기대효과

•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