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1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2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3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6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사진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사진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사진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사진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사진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사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사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사진
경제 사진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 1.3%

    - 2년 만에 최고치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 62.6%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 2.7%
  • 건전재정 기조 확립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출처한국은행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6 (2023) 2024 1-3분기 1.3%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 ISA 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확대(최대 1,000만 원) 추진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및 공매도 제도 개선
  • 금투세 폐지 추진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3개대출유형합산(평균) 대출이용자 174,703명 대출이동규모 8조 554억원 평균금리인하폭 1.54%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원 누적수치 24.4.4일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맞춤형' 세제 지원 강화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영업자가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고도화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 신규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전 개발 본격화

  • 일감·금융 공급 확대

    -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17~1년 0.59조원~22년~23년 4.01조원
일감공급 금융지원 지속 확대(단위: 조원) 일감 22년 2.4 23년 3.0 24년 3.3, 금융 (단위: 조원) '23년 0.5 24년 1.0 매출투자고용탈원전이전수준회복 매출 17년 23.8 21년 21.6 22년 25.4, 투자 (한수원 제외) (단위:천억원) 17년 2.4 21년 1.4 22년 2.5, 인력 (단위:명) 17년 3.7만 21년 2.4천억 22년 3.6만
주택시장 정상화
  •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24. 1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전국 44.1%, 서울 99.6% 상승('17.5.~'22.4)->전국 12.5%, 서울 9.9 하락('22.5%~'24.3)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안전진단 통과단지 18년~22년 13~163, 정비구역 지정 18~122평균~23 35~52
  • 공시가격 현실화율 환원, 징벌적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세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세수 '22 119.5만명-> '23 41.2만명 '22 3.3조원->'23 1.5조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4.4조원 투자 유발(광양산단 투자 장애물 해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3,000억원 이상의 기업 부담경감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기업인력난 해소(빈 일자리 21만 개)
5대 수출 강국을
위한 도전
  •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달성
    (327.2억 불, 신고기준)
  • 정상 세일즈 외교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불

  • 역대 최고 K-Food+ 수출 달성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신고기준, 단위: 억 불) 21년 295.1 22년 304.5 23년 327.2 역대최고 kfood 숯출 실적 달성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단위:억 불) 22년 118.3~23년 121.3(2.5% 상승)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15대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23. 3월)
  • 7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 7월)
  • 경기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 최대 25% 투자세액공제, R&D·인력양성 지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세계 최대 규모(2,102만m2) 생산량(770만장/월) 24조원 정책자금 공급('24~'26)
함께 잘 사는
농산어촌
  • 스마트 농업 확대
  •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온실및축사보급확대 21년 4.743 22년 6.002 23년 7.265 (축산) 21년 6,540 22년 7,239, 7,695 사실판매 연도별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확대 21년 1.8천명 22년 2.0천명 23년 4.0천명
사회 사진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 ‘24년 중위소득 572만 9,913원(4인 가구 기준)

  •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 88.3만 개('23년) → 103만 개('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인상률(%) 21년 487만 6,290원 2.68 22년 512만 1,1080원 5.02 23년 540만 964원 5.47 24년 572만 9,913원 6.09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전국 확대
  • 부모급여 확대

    - 35~70만 원/월('23년) → 50~100만 원/월('24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진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전국 100개소 운영
  •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1,600만 원 → 2,000~3,600만 원)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사진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달성
  •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 모바일 신분증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확대
  •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1.0 데이터기반 정부 0.882점 개방형 정부 0.934점 선제적 정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가해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지원･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감소 피해금액(단위: 억 원) 22년 5,438 23년 4,472 18% 하락 발생건수(단위: 건) 22년 21,832 23년 18,902 13% 하락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액 달성(‘23년 143.5억 달러)
  •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24년(계획) 1조 7,400억 원)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사진
미래 사진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현
  •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 양국 관계 정상화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사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
  • 한-쿠바 수교를 비롯해 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등으로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확충
  • ‘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 2,630억 원 배정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 외교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사진
재외동포청 출범
  • 역대 정부 최초로 ‘재외동포청’ 신설
  • 원폭 피해 동포의 모국 방문 초청
  • 재외동포 대상 365일 24시간 5개 국어 민원 상담 가동
재외동포청 출범 사진
핵심전력 증강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 핵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 병사 봉급 파격 인상

    - 65만 원(’22년) → 125만 원(’24년)

핵심전력 증강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사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국가보훈부 출범
  • 6·25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사진
미래전략기술 육성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미래기술 육성
  • 12대 국가 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AI 반도체

AI 반도체

퀀텀

퀀텀

첨단바이오

첨단바이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우주항공청 개청(’24. 5. 27.)
  •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 누리호 3차 발사, 다누리호 달 탐사 성공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사진
미래를 향한
청년 지원 확대
  • 청년층 대상 공공주택 공급
  • 청년도약계좌 대상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 공공분야 뉴:홈 6.5만 호 특별공급 3만호 출산가구 지원 민간우선공급 1만 호 우선공급 3만 호 청년 공공임대 5만 호 연합기숙사 4개 확충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확대 전기차(단위:대) 265,909-590,7111(22년3월-24년3월), 전기차충전(단위:기) 120,095~339,657(22년3월~24년3월)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출퇴근 30분 GTX 시대 본격 개막
  • K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비 부담 절감(20~53%)
  •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24. 1월)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사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등 17개 권한 지방이양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52만 명 참여, 650억 원 모금)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사진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

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계하는 민생토론회

위치 아이콘

5,570km

24차까지
총 이동거리

= 서울에서 부산 왕복 800km X

약 7번

민생토론회 사진

3시간

민생토론회 후 정책 개선까지 최단 시간

24회

민생토론회 총 진행 횟수

‘민생토론회’로 발굴한 정책과제

민생토론회 사진

240건

민생토론회 사진

1,813명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만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