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실장 주관,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北 무인기 위협에 대비 드론 전력의 획기적 강화 -

- 우리 軍의 물적·인적자원 활용성 극대화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5. 2, 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되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 창끝부대 :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

안건 보고 후,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와 해당부처의 답변 및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