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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각국 위로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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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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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바마 대통령, 4.25-26 한국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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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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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진도 인근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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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7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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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 특성화고 현장방문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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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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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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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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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스위스 정상회담 관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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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정현 홍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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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정지용

    이자스민 비례대표 의원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을 반대합니다. 이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여러 동남아권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ㄱ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한다면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안은 납세,병역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어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상황인데 외국 아이들 까지 신경쓸 겨를이 있습니까? 그리고 후에 이아이들로 부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이아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일것입니다.한국어도 못하고 경제력도 부족한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된 성장을 할수있을까요? 오히려 이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동남아권에서는 선진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어지곤 합니다. 이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거래 대상이 되겠지요. 부디 다문화정책에대해 바꾸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이자스민 비례대표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맞는건가요? 오직 필리핀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스민 의원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자스민 의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한일에대해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자스민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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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1. 이동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게 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약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법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이미 범죄가 발생 한 후의 일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두번째 일이고 우선적으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기댈 곳이 가족밖에 없는데 가정안에서 그런일이 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고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개인별 상담을 의무화 하여 아이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잘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성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정상적인 부모로 부터 학대당하며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글올리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나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 한동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치가 떨리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사건, 강간폭행치사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주길 바라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너무나 한심하고 상궤를 벗어난 것들이라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하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여 화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제의 대구지법, 울산지법의 판결들과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입은 마음의 고통들은, 또 한 번의 그 전형적 실례(實例)들에 속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 하며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논리로 이루어진 판결문 개요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저 형사범들만큼이나 이런 판결들을 내린 판사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응당 살인죄로 기소하여야 할 것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검찰들에게도 동일하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상황들이 방치되는 한 결단코 다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계속 잘못된 신호들을 보내어 오도된 인식을 만연하게 하고 결국 생명경시, 불법적 행동의 만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생명가치와 인권에 대한 경시, 법과 공권력에 대한 멸시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 나라를 뿌리부터 병들게 하고 "수퍼울트라 위험사회"로 견인해 내고 말 것입니다. 다인종, 이민사회인 서구사회에 비해 인종적 동질성이 매우 높고 여전히 유교적 인프라가 존재하며 여러 고등종교가 편재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 것은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해도 그 병세(病勢)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징세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정부의 제 일차적 헌법상 책무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에서 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과 동일 범주 특별법들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모든 권한과 채널들을 동원해 주시되 처벌수위와 양형기준이 대폭 올라가고 어줍잖은 궤변으로 살인의도가 없었다느니 하는 판사들의 재량이 반드시 제한되는 장치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행정부 수반이라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입법부에 호소하고 프로젝터 매니저를 자임하시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 주십시오. (국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할 수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속히 행동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시어 사법부가 견제되고 저질 판사들이 걸러지는 방도들을 입법부와 힘을 합해 마련해 주시길 빕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에 따라 재판할 법관의 헌법상 권리 운운하며 이 사회 한 켠의 철옹성에 게토화 돼 있는 저 사법부는 반드시 일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해 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입법과 행정적 조처들을 통해 외부로부터 혁신의 힘이 들어 가도록 대통령께서 간사를 자임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저항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붙여서라도 해 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애국애족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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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이정계

    금번 규제개혁과 관련 세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건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 민원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개혁과는 달리 중개위원회로 전락 해 버렸고 위원회의 안건을 넘겨받은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처분청인 안산시의 대변인 역할만 할뿐 무용지물인 해양수산부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의 실체 입니까? 국민의 고충을 처리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관련 하여서도 어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우리의 민원을 관심 깊게 봐 주십사 하고 박 근혜 대통령님께도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저희 16인의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재량의 일탈로 인하여 처리된 불허가를 법령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혁건의 보다는 고충민원 등의 처리절차 또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부처 간에 핑퐁개임을 보는 듯합니다. 규제를 개혁 하겠다고 나선 개혁위원회의 답변이 또 다시 처분청의 대변인 노릇 밖에 할 수 없는 이 개혁위원회는 없는 것보다 못한 위원회이며, 금번 박대통령께서 하신 끝장 토론이 정치 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되어 깨어 있어야 개혁이 성공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에 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규제를 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답변에 100% 반영 하는 것은 다시 규제를 위한 답변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해진 시일 내에 답변을 하기위해 또 다시 규제를 하는 부서에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해 전달하는 형식은 개혁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위한 개혁 입니다

  2. 이호권

    1.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축소하라! 1억 이하의 소액대출만 취급하라! 빚내서 전세자금 충당?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자금은 순수 자기자금으로 해야 된다. 1억 이하의 소액만 지원하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DTI 적용도 받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고, 또한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 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해악만 끼치는 암 덩어리이다. 주택매입으로 전환하게 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라.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축소하여 내수시장을 살리자! 2.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라! 아파트 선 분양의 중도금대출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고, 또한 사기의 주범이다. 입주 시 미분양물량의 대폭적인 할인분양으로 전국이 몸살을 앍고 있다. 그로 인해서 당초 분양 받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 할인분양은 아파트거래의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매매시장을 위축시킨다. 입주 시 대한민국은 싸움판이다. 입주 시 할인분양 한다는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선 분양 받겠는가? 주택이 남아 돈다. 따라서 미 분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중도금대출로 인해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후 분양제로 바꾸면 기존주택을 처분 후 분양 받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되지 않는다. 아파트 후 분양으로 인한 건설자금은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면 된다. 이제 금융회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정부는 사기분양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빨리 후 분양제로 바꾸라! 3.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라! (신용대출은 유지) 담보대출은 현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경기에 도움을 준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증가되지 않는다. DTI 규제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법에도 없는 행정규제이다. 그 전(노무현정부 말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DTI 규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당포가 DTI 적용하고 대출해 주나? 담보잡고 대출해 주지. 못 갚으면 경매 처분하면 된다. 그래서 돈은 또 돌고 돌게 된다. 옛날처럼 LTV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현금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고, 다중채무자를 양산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킨다. (싼 이자 제1금융권에서 비싼 이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이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제2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 현재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수도권 기존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아파트분양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에도 위배되고,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역 차별이다. 당초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하다가 이제 와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아름다움을 포장한 암 덩어리 같은 나쁜 규제이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암 덩어리이다. 가계부채의 관리차원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의 대폭적인 축소,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 중도금대출 폐지, 금리가 비싼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 신용대출의 축소 등에서 찾아야 된다. 수도권 주민들을 역 차별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암 덩어리 같은 행정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건가? 먼저 법에 없는 행정규제(지도)부터 없애라!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여 내수시장을 살리자!

  3. 이정계

    저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건과 관련하여 약10여년간에 걸쳐 안산시,구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감사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안전행정부장관,안산시장실,안산시감사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계서 주관하신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7시간동안 우리 민원인 16명이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토론하고 공무원들을 규탄도 했습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지켜 본 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확실하고도 강한 규제개혁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것을 느끼게 되어 또 다시 이곳(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제대로 우리의 민원이 해결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만 기대와는 달리 담당자(오세광사무관)가 처리과정을 설명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몇일전 박대통령께서 공언 하신 바 와는 달리 단순하게 들어온 민원을 해당 부처에 중계하는 역할만 하는 아주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기능으로 전락 해 버렸더군요! 참! 답답 합니다. 출발 할 때는 그렇게출발하지 않았는데.. 규제를 개혁 한다는 부서에서, 손톱밑 가시를 뽑아 준다는 부서에서 믿고 학수고대 하며 기대하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실망케 하여 손톱및 가시를 하나더 찔러 주시는지요? 어째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곧 바로 해당부처로 넘겨서 몇번씩 받아 본 뻔한 답을 또 받아 보라는 식으로 해당 부처에 넘겨 버리고 우리 민원을 종결 하는지요? 민원에 실명제라는 꼬리표를 하나만을 더 달아, 또 다시 규제를 하고 있는 부서의 답변을 받는 겄은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직접 규제를 혁파 하기 위해 강한의지를 갖고 추진 하신 규제 개혁이 정치쇼로 끝나지 않길 바라며 ... 저희 민원은 공무원 재량의 일탈로 초래 된 결과물이므로 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출발때와 같이 직접 판단하시어서 답변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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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황수정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사업자를 내면 수익 만원이상이라도 피부양자자격상실-한달수익 5만원이하 피부양자격상실로 한달13만원 보험료 적용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수익 년 500만원이상 적용-그럼 사업자를 내지 말고 장사를 하란말인지요? 요즘은 인터넷판매때문에 사업자를 대학생도 가정주부도 많이 내며 거의 수익이 없다가 어느달에 좀 벌로 그럽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꼼짝할수없는 가정주부이며 보탬이 돼보고자 인터넷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수익보다 건보납임금이 더 많이 꿈을 한번 펄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되는 실정에 달했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만원이상이면 피부양상실입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한달에 만원 이만원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1년에 50만원정도의 수익을 냈는데요 건강보험료 150만원 내게 생겼네요 사업자도 꼭 년수익500이상자라는 한도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여러번 항의하였으나 불합리하지만 정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불합리한데 왜......정정되지 않아야 하는거죠 인터넷 뉴스에 아파트 임대수익 18백만원 건보0원이라는 기사가 났던데 버는 사람은 안되고 못버는 사람은 내야 되는 이런 법 꼭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달린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혹시 대통령님이 볼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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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무급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2년도 11월달에 출산을 하였고 2013.6월달 시점에는 출산후 45일이 경과되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실수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지급대상 ○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 지원요건 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유의)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지원수준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 지급금액 :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월 135만원 초과 시 135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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