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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하쏘 플래트너 SAP 회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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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제51회 방송의 날 축하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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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간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 추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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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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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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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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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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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눔실천자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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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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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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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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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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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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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1. 조현경

    전과자 양성하는 갈라파고식 총단법11조 시행령13조 별표의5-2제대로 개정 하라!!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 개혁 혁파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온몸이 떨리는 기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 규제 개혁이 정부의 전시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만 과연 규제 개혁이 될까요? 부처 이기주의 복지부동 직무유기 기존법령이 현실에 부적하다는 것을 알면서 대응책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이미 권고했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지에서 비롯 된 복지부동,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법개정 아니라도 시행령13조 별표5-2는 주관부서인 경찰이 스스로 고칠수 도 있는데 국회에 개정안 발의했다고 해놓고 뒤로 물러 서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정말 규제개혁을 말뿐인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 13조 모의총포기준과 규칙으로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개정함 으로서 불필요한 경찰 치안 행정의 낭비를 막고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파주 야산에서 보호장구와 서바이벌 게임장 이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못하도록한 게임장에서 모의총포 소지 협의 55명을 입건 하고 100여정의 총기를 압수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보호장구를 갖추고고 하는 게임은 대법 판례에 의해서 단속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파주와 무주 서바이벌 경기장 단속은 경찰의 실적위주 의 단속이 아닌가의심 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보도자료는 사용 하지도 않는 쇠구슬을 사용 하여 동호인들이 사용 한것 처럼 호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 여년가까이 서바이벌 게임이 전국 각각지에서 이루어지고있는데 한명의 인사사고도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서울지방 경찰청의 발표대로라면 수십명이 죽어 나야 했을것입니다.

  2. 이종하

    방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차량의 급발진의 문제로 사고를 나거나 억울하게 죽은사람들.. 그사람들의 사건 내용들을 봤습니다.. 참.. 그냥 다른것 보다도.. 대기업에서의 EDR 공개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 그렇치 않으면 경제적 상당한 치명상을 입는대도.. 대기업들은 나몰라라.. 자기 회사는 모른다.. 는 식으로 계속 발뺌만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방송을 보면서 참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차량속에 속해있는 부품인 EDR 을 왜 공개를 하지 않는건지... 그 차량을 돈주고 산 사람이 EDR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가요.. 미국의 타 기업들은 EDR 공개를 당연시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머가 그렇게도 숨기고 싶은게 많고.. 먼 그리 큰 비밀인지.. 참 알수가 없습니다.. 돈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는 대기업의 횡포.. 참 더럽네요.. 착착한 마음 뿐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항상 그래왔지만.. 정말 한국.. 기업들 더러운면모 정말 많네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국 기업에서 차를 외국으로 수출을 할떄의 차량과 한국에서의 판매되는 차량의 기본 뼈대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얘기 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들의 부품들이 더 좋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가격들도 해외수출용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 가격이 저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기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좋은 부품 더 높은 가격 더 더러운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서만 혹평을 받으면 그만인가요>?? 자기나랑 사람들한테나 쫌 잘하지.. 어처구니 없는 종자들 .. 참 답답합니다 .. 한국 한국에서 살기 참.. 싫으네요.. 해외 다른 국가들 보다도..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게 더 무섭습니다..

  3. 백승남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 접습니다, 가장 깨끗해야할 종교계부터 법조계,국회의원 지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나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검사들 온갖 비리에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들어 있고 법도 고무줄이어서 기준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법법자로 유도하여 있는놈들은 수십억 탈세해도 고작 천만원 벌금,제1금융권,카드사 등 개인정보누출로 엄청나게 국민들은 스펨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고작 벌금 몇천만원 자라나는 똑똑한 세대는 법판례를 보아가며 경제사법으로 몰려서 구속되더라도 1건 몇십억 두둑히 챙기면 성공했다고 평가들 한다 이제껏 정부의 신뢰가 떨어뜨리게된 주범은 개판사들한테 책임을 물을것이며 국회의원들도 세금만 축내는 자들로 있어서는 안될 인간들이다. 몇십억을 사기쳐서 벌었는데도 고작 벌금 천만원 모든 국민이 해볼만한 일 아닌가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전부터 사회 각계각층,입법,교육게,법조계,종교계,공기업,각분야 공무원,대,중,소기업 오너 들 도덕적으로 비리가 오래전부터 뿌리 박혀 있어 독버섯 처럼 손 쓸수 가 없을정도로 퍼져 있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희망이보이고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아야 할것이다 그럼 방송계,신문 등 언론계에서 매일 같이 듣기 싷도록 각종 비리,도적적 해이,세금 탈루에 연루된 사건을 계속해서 보도,연재하며 약한법일수록,판사가 법집행에 엄격하지 않을때 법법자를 양산하는 판사가 우글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가 없으며 희망도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각종 오너들이 반성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면 조선 왕조가 일본에 먹혔듯이 또다시 일본에 먹혀 식민지가 되어 과거처럼 나라를 빼앗겼는데 자기만 잘살겠다고 친일파 노릇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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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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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2. 김정환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제도가 무려 43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만 피해지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정부에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토지 투기꾼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세월이 무려 43년이나 흘렀으니 토지 소유의 형태나,동기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본 제도 도입때부터 보유한사람,상속을 받은사람,개인적 사유로 중간에 매입한 사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중 일부는 투기성 매입도 없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투기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런 시각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논리가 혹시 정부내에 있다며는 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본 제도의 정당성 유무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것이고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그 소유동기를 따져서 세제 측면에서 차별을 두어서 다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3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린벨트제도의 명분이 소멸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에 토지주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법적 하자로 인하여 제도로서의 정당성이 부존재 하는 것입니다.그린벨트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관련법들은 모두 폐지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 동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등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향후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투기꾼으로 일괄 매도하는 행태는 정부 내,외에 어디에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이는 43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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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2. 임동훈

    조세형평성을 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형평을 맞추면 좋은 제도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된것이 있는지요? 이런부분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세형평성: 즉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인데 주민의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올리는것 까지 어는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상으로 하면 천만원을 걷는 1만원으로 걷든 일억을 걷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5만원이하 3만원이하로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1만원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총리께서 기업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갈수 있는 법을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금으로 간다면 부자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고의직 공무원의 연봉은 많아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지만 말단직원 월150만원도 못받는 직원은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사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세형평의논하려면 투명한 직장인에서 건들지 말고 고의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급여를 건들고 제발 직장인 급여에서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 박명환

    지하 경제 양성화 참 좋은 얘기다 하지만 마치 공산주의같은 이론으로 좋은말인거 같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어야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반대한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바는 지하경제가 왜 발생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발생이유는 세금이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열씸히 일하고 노력한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면 누가 열씸히 살겠는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불필요한 예산줄이기를 해야한다.꼭필요한 복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열씸히 살지 않는데 복지로 해결한다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국민 공무원할것없이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다.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고취시고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유치한 당파 싸움 내용이나 보도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을 적극 알려야 할것이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와 업무효율에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한번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고임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능력도 안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것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의 연금도 하루빨리 손질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예산이 사용되는곳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을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과한지출이 없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다.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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