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합의

- 3국 안보실 차장 간 정례 회의 등 협력체계 전반 포함 -

국가안보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10월 3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副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Ichikawa Keiichi)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이 3국의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핵·WMD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3국은 고위급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은 10월 30일(현지 시각) 호주 대런 골디(Darren Goldie) 국가 사이버 안보 조정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