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7(수) 美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경제·안보 점검회의 보도자료

대통령실은 오늘(11. 27, 수)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공개된 美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對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美 신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美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외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美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산업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실장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美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에는 주요 對美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對美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美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美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